전세사기 막는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필수!

목차

•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이란?
• 보증보험 가입조건(HUG 기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 절차
• 보증보험 가입 시 자주 묻는 질문(FAQ)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꼭 챙기세요

 

“전세사기, 나랑은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요즘 같은 전세불안 시대에는 계약서 작성보다 먼저 ‘보증금 안전’부터 확인하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최근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매달 수백 건씩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지만 막상 가입하려고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 임대인 동의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닌가요?”
• “어디서 가입해야 하죠? 은행? 인터넷? 헷갈려요.”
• “보증료가 얼마나 드는지, 계산은 또 어디서 하죠?”
• “내가 사는 집이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이런 헷갈림과 정보 부족이 전세사기를 더욱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검색해도 잘 안 나오고 복잡하기만 했던 정보들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

•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 보증료 계산법
• 보증금 돌려받는 실제 절차

꼭 숙지하셔서 안전한 전세집 구하세요!

✅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조건 (HUG 기준)

HUG 기준 주요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

최근 개정으로 임대인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더욱 커졌죠.

② 임차인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보증금 반환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③ 가입 가능한 주택 조건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등 대부분 가능하지만 불법건축물은 제외되므로 반드시 건죽물대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사전 준비 → 신청 → 심사 → 보증 개시까지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가입 거절, 서류 누락, 보증 지연 등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1단계: 보증신청 접수

전세보증보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HUG 홈페이지 또는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접속
• 오프라인 접수: 시중 은행(우리, 하나, 신한, 농협 등) 창구 방문
• 필요서류: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 전입신고 완료 사실확인서
  • 임대인 신분증 사본 (SGI는 생략 가능)
  •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이내)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은행창구에서 상담받으면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단계: 보증심사

접수가 완료되면 HUG 또는 SGI가 해당 주택과 계약조건을 심사합니다.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근저당 여부 확인
• 전입신고·확정일자 등록 여부 확인
• 보증금과 주택 시세 비교를 통해 보증금 과다 여부 판단

계약서에 허위 기재가 있거나 전세가율이 너무 높을 경우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로 깡통전세 지역의 신축 빌라에서 보증 거절 사례가 다수 발생했었습니다.

 

3단계: 보증서 발급

심사를 통과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 보증서에는 보증 개시일, 종료일, 보증금액 등이 명시됩니다.
• 보증 개시일 이전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 또는 계약 직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이라도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한 SGI 단독형 상품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4단계: 보증료 납부

마지막으로 보증료를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의 약 0.128%~0.154% 수준
• 주택 유형, 보증기간, 신청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 1억 전세 보증금 기준, 연간 약 12만 8천 원~15만 4천 원

보증료 계산기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 추가 팁

•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등본 + 시세 비교 먼저 하기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보증 신청 진행
• SGI의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한 상품 존재

👉 아래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대응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 보증보험 반환보험 가입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막상 가입하려 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입 조건부터 보증금 청구, 갱신까지 자주 묻는 질문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Q1. 임대인이 반대하면 가입 못 하나요?

A. 아닙니다.
임차인 단독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SGI서울보증의 ‘단독형 상품’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어도 되나요?

A. 보증 가입 전에는 확정일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계약서 지참 후 간단히 등록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도 함께 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Q3. 가입 후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이 종료되고 1개월 이상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HUG 또는 SGI에 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등

Q4. 임대인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청구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실종’, ‘도주’한 임대인의 경우에도 청구 사유가 됩니다.
소송 없이 보증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빠르게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Q5. 내가 사는 집도 보증 가입이 되나요?

A. 대부분 가능합니다.
단, 등기부등본 상 불법건축물이거나,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는 깡통전세 위험 주택은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6. 임대차 계약 중간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계약 시작 후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 개시일 이전의 피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Q7.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할 수 있나요?

A. 네.
계약을 연장하면 보증보험도 함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서와 확정일자 등록만 완료하면 간단히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Q8.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A. 1억 전세 기준, 연 12~15만 원 수준입니다.
전세보증금 대비 0.128~0.154% 정도로, 보증금 전체를 보호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는 낮은 편입니다.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꼭 챙기세요

전세사기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뉴스 속 피해자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죠.

✔ 보증금은 보험으로 지키는 시대입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보험 3가지는 전세 계약시 필수!

 

보험 가입으로 보증금을 지키고, 마음 편히 거주하세요.

 

👉 HUG 보증금 반환보증 공식 페이지 바로가기

📌 아래 글들도 함께 확인하시면 보증금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